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형기 마쳐야" 대법 판결 확정

'가석방 취소 부당' 상고 기각…교정부 "법적 조언 구할것"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에 석방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돌아가 형기를 마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eNCA 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전날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적 가석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한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교정부는 가석방은 적법했으며 대법원의 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교정부와 주마 전 대통령 측에 법적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주마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돌아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방송은 전했다.

교정부는 "헌재의 기각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조언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8∼2019년) 여러 부패 혐의로 사법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무시하다가 2021년 7월 법정 모독죄로 15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주마 행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아서 프레이저 당시 교정부 장관은 같은 해 9월 의료적 가석방으로 그를 풀어줬다.

대법원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 장관이 직권으로 가석방을 허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해 11월 주마 전 대통령에게 교정시설로 돌아가 형기를 마쳐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주마 전 대통령과 교정부는 불복했다.

2018년 각종 부패 의혹으로 물러난 주마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등에서 여전히 일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7월 수감된 직후에는 그의 출신지인 콰줄루나탈을 중심으로 일어난 시위가 방화·약탈 등의 불법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300명 넘게 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