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남부에 호우주의보…제주도산지에 호우경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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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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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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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 제주도산지 │ 16일 03:20 │
│ 경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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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 제주도북부중산간 │ 16일 01:40 │
│ 주의보 ├──────────┼──────────┤
│ │ 추자도ㆍ제주도동부 │ 16일 01:50 │
│ ├──────────┼──────────┤
│ │ 제주도남부중산간 │ 16일 02:00 │
│ ├──────────┼──────────┤
│ │ 제주도남부 │ 16일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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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 제주도서부 │ 10일 11:00 │
│ 주의보 ├──────────┼──────────┤
│ │제주도동부ㆍ제주도북│ 13일 16:00 │
│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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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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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진행해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 검사(29)는 지난 5일 형사공탁을 진행했다. 오는 13일 A 검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선고 직전 공탁을 진행하는 '기습 공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그간 선고 직전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일정액을 공탁하는 기습공탁은 줄곧 논란이 돼 왔다.이에 국회는 지난 9월 형사 사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려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A 검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공탁을 진행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며 기습 공탁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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