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해예방예산 확충 검토"…'포스트 4대강사업' 필요성 강조(종합)

집중호우 인명 피해에 재난기금 규모 확충·침수 지원금 확대도 거론
300만원 주택침수 피해복구비 증액 시사…지류·지천 정비 필요성 강조 "지난주 실무당정"

국민의힘은 17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내년 재해 예방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정부에 수해 시 지하차도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예방 예산 확충을 지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수해 사태로 발생한 이재민 지원 소요는 올해 예비비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재난 대응 등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해 둔 예비비 재원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구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주택 침수 피해 복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 옥룡동·이인면 등 침수 지역 현장 방문에 동행한 최원철 공주시장이 '침수지역에 최소 300만원밖에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벌써 그것을 고치라고 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후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극한 폭우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단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수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기후 변화 현실에 맞는 치수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서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장 방문 중 "지난주 기획재정부 차관과 환경부, 국토부 실무자들과 지류·지천 정비 문제와 관련해 실무 당정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기금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인들에겐 인기 없는 일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하는 재난기금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는 키워야 할 것"이라며 "기금은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사고가 나면 일단 수습한 뒤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공사를 시작하는 데 최소 2년이 걸리고, 준공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안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전용이든 이용이든 수월하게 해 줘서 그해 예산 중 일부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여당 역시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수해 사태 이후에도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편성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여름철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