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조준 했나…짝퉁 판 플랫폼 '연대책임 강화 법' 나왔다

與 실세 윤두현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 대표 발의
짝퉁 판매·허위 후기 방치한 포털·플랫폼 처벌 강화
카카오·다나와·GS리테일·CJ·신세계 등도 악재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판매자의 신뢰다. 요컨대 내가 본 물건과 같은 물건이 올 것이라는 믿음, 상품설명과 같은 물건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건전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약속을 깨는 판매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과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업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빈 박스 마케팅'으로 허위 구매후기를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빈 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박스를 배송한 후 이들이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다. 한국생활 건강은 이들에게 건 당 1000~2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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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등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들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한국생활건강에는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품을 중개한 네이버는 빠졌다.

與 실세들, 발의에 동참

여권이 정비 작업에 나섰다. 지난 13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악재 예상 기업: 네이버 카카오 다나와 현대홈쇼핑 GS리테일 CJ대한통운 신세계I&C GS홈쇼핑 인터파크
● 발의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02-784-5281)
● 어떤 법안이길래
=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판매자뿐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포털 등이 소비자를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연대 배상 책임 부여
= 통신판매중개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어떻게 영향 주나
= 쇼핑몰 내 판매행위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가 배상을 져야할 위험성이 늘어나 수익 감소 효과

해당 법안은 네이버스토어 운영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짝퉁을 팔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기망 행위를 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판매자에만 부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포털 등까지로 넓힌 셈이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해야만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거래 물품 하자에 법적 책임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불량 상품 피해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겨낭 …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도 타격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법안이 네이버를 정조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권이 잇따라 포털을 제재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고, 윤 의원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네이버'를 콕 짚어서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서 네이버가 빠졌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업체 중 가장 많이 '짝퉁 상품 판매'가 적발된 곳도 네이버다. 지난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상품 판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내 업체는 네이버로, 카카오스토리의 2배를 웃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되면 네이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커머스 부문은 검색과 더불어 네이버 매출을 뒷받침하고 있는 양대 수입원이다. 올 1분기를 기준으로 네이버 커머스는 605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는 네이버 전체 매출의 26.6%에 달하는 규모다. 85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검색광고(37.4%) 부문에 이어 비중이 두번째로 높다. 올 2분기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7% 성장해 회사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매출 효자'를 담당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을 토대로 해외 업체 인수를 통해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2021년 1월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약 8600억원에 인수했다. 올해 초에는 2조원을 넘게 투입해 북미 최대의 중고 패션 플랫폼인 ‘포쉬마크’ 인수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네이버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업체가 배상을 져야할 위험성이 늘어나 판매중개자 역할을 하는 상당수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를 비롯해 다나와와 현대홈쇼핑, GS리테일,GS홈쇼핑, 인터파크 등의 수익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플랫폼·포털 제재엔 여야 공감대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지난 14일 회부됐다.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포털과 플랫폼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나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야당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신원정보에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최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잇따라 네이버를 비판하는 등 포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