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에 '尹서울법대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 선관위 최종 의결…확정시 35년 만의 외부 출신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에 '尹서울법대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선관위에서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이 자리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년간 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이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는 사법연수원 16기 동기 사이다.

    김 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7∼2019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선관위원회의에서 김 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수장인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간 관례로 내부 승진으로 임용됐지만, 최근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처 수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지난 5월 동반 자진 사퇴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재직 당시 본인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을 '셀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고, 송 전 사무차장은 직접 전화로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의 자녀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사무차장 후임인 허철훈 사무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9일 임명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정동영 "北체제 존중…언제든 대화할 준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북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 대상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 북한에 전한 새해 인사를 통해서다.정 장관은 이날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

    2. 2

      "잠잠해지면 또 복당하게?"…강선우 제명에도 싸늘한 이유 [홍민성의 데자뷔]

      "탈당하고 잠잠해지면 또 입당하고…전형적인 수법 또 쓰네?"새해 첫날,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 보도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이다. 이후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한 듯 즉각적인 제명 조치에 나섰는데도, 대중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숱하게 보여준 '꼼수 탈·출당' 논란이 남긴 학습 효과 때문일 것이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1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제명했다. 이미 탈당해 제명 조치가 기능할 수 없는데도,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걸 기록해 훗날 복당 신청 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절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징계사유)이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라며 "이춘석 의원 사례와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의 자진 탈당 때도 다음날 제명 조치를 했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평소보다 단호한 조치에 나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 "당에 부담 줄 수 없다"…탈당 데자뷔그런데도 대중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것은 진통 끝에 제명 조치나 자진 탈당이 이뤄졌는데도 끝내 당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3. 3

      [포토]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