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ICC '마약과의 전쟁' 조사 재개에 "식민지 아냐" 반발

법무장관 "자체수사 방침 불변"…인권단체 "책임 규명해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자 필리핀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 항소심재판부는 18일(현지시간) 카림 칸 검사장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허가했다.

ICC는 2021년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11월 자체적인 실태 파악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ICC 조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는 ICC의 조사 재개 결정에 대해 자체 수사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결정은 필리핀 정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장관은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다"라면서 필리핀 형사사법 시스템에 외부 세력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반면 인권 단체인 카라파탄은 ICC의 결정을 반기면서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했다.

필리핀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해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ICC 측은 사망자 수가 1만2천∼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