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건보료 부담돼…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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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5월 24일~6월 2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변했다. '인상'이라고 응답자는 전체의 24.3%였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희망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22.8%였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응답자의 64.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제도는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으로 늘어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