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액 1.1조…전분기 대비 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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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2분기 말) 기준으로 296개의 승인 상품 중 223개가 판매·운용되고 있다. 총 적립 금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3월 말(1분기 말)보다 8000억원 늘었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 및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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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비올 때 우산 뺏기' 안 돼…상생하는 지혜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를 적극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19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경기 둔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금일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지원 노력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많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농협중앙회는 상환유예 차주를 위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는 금리부담 완화·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고 워크아웃 시 채권은행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진행 시 주 채권은행과 여타 채권은행 간 협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등 금융지원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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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근절할 것"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私的) 이익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한 자산운용사 임원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이 운용사 대표이사 B씨는 펀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의 자문 계약을 맺어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이들은 투자 건물에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가짜 정보'로 투자자들 속여 수익률이 좋은 증권을 저가에 넘겨 받았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금감원은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또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단 차명 또는 가족 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다수였다.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시도도 있었다.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관련 검사를 지속해 사익 추구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금융투자회사에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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