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며 올해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평균적인 노동자가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과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장기적인 해법으로는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 발전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개발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에 더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집값이 정부 예상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경우에는 세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원론적인 논의 단계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며 속도 조절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5000선에 다다른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 한다"면서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첫 주식투자에서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서 마구 소형주를 샀다가 IMF를 맞았다. 선물을 넘어서 풋옵션 거래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식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떨어질 걸 물어보지 말라"라고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경영 및 지배구조 리스크 △주가조작 리스크 △정치 리스크 등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거다. 주가조작 하는 사람 정신 차려라"고 강조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그의 건강 상태가 최악으로 악화해 단식 중단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단식 7일 차면 모든 장기와 뇌 손상이 우려된다"며 "언제든지 비상 후송을 해야 하기에 비상대기 체제로 돌입하고,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오후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과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장 대표 곁에서 사흘째 동조 단식 중이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단식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21일 단식 중단을 선언한 뒤 장 대표도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새벽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 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