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사업 감사 결과에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

"이명박 정부로 회귀…하천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 흐름"

환경단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고 비판했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2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장장 18개월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감사원은 기존 평가를 뒤집을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 후보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었다"라며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에 녹조 문제를 10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4대강 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규탄했다.

또 한국환경회의는 국정과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로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보 처리 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다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하더라도 보 해체 경제성이 높았다"라며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사원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우리 강은 녹조로 병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자연기반해법(NBS)은 기후위기·환경오염·자연재해·생물다양성감소 등 문제를 생태계 보호·복원·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