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 충돌하면서 장외 신경전만 가열되는 모습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 등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 조직, 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파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단서 조항 하나 붙이자는 것이었다"면서 "이에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부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등은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가 자명해 보인다"며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과방위에 산적한 법안, 현안질의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윤 정부와 과방위 정상화의 발목 잡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볼모인가"라며 "민주당이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정치적 계산은 접어둔 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핑계를 댔다"며 "용산에 보이고픈 알리바이용 피해자 코스프레가 눈물겨울 정도"라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조건을 내세워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조건을 내세웠다는 주장은 곡학아세"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이달 내 의결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방송 관련법이 상정 요건이 갖춰지면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결을 조건으로 건 것도 아니고 수신료 논란을 절차대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으로 국민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생떼 때문에 우주개발 전담 기구 설립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방통위 마비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