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향후 4년간 우크라 군사지원 기금 28조원 특별배정 추진

지속·안정적 지원 보장 구상…27개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

유럽연합(EU)이 향후 4년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기금으로 총 200억 유로(28조 5천억원)를 특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평화기금(EPF) 내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PF 내에 연간 50억 유로(7조 1천억원)씩을 우크라이나 지원 용도로 배정해 총 4년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외교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각국 간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비공식 국방장관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PF는 EU 예산이 아닌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한 EU 특별 기금이다.

국제적 분쟁 발생 시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 조성됐다.

EU 규정상 정규 예산은 군사작전 지원에 투입할 수 없어서다.

처음에는 2027년까지 활용할 목적으로 50억 유로 규모로 마련됐지만, 조성 이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진돼 최근까지 두 차례 증액된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려면 각국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합의점을 찾으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외교이사회에서는 튀르키예와 EU 관계도 논의됐다고 보렐 고위대표는 전했다.

다만 원론적인 의견 교환 정도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렐 고위대표는 관련 질문에 "튀르키예-EU 관계는 쌍방향 현안"이라며 "단순히 튀르키예가 EU에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EU가 튀르키예에 바라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최근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최종 동의하는 조건으로 스웨덴을 포함한 나토에 속한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EU 가입 절차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나토 중재로 성사된 튀르키예-스웨덴 정상 회동에서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EU 가입 절차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EU-튀르키예 관세동맹 개편, '비자 자유화'(사실상의 비자면제를 지칭) 등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