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수출입 격차에 美 기술견제시 보복수단 한정"

홍콩매체 "첨단제품 중심 중국의 반도체 수입 감축, 미국이 바라던 바"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경우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보복 수단은 한정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토론토대 쥔 장 부교수는 중국이 이미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금지와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보복 수단이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장 부교수는 SCMP에 이같이 밝히면서 "전체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막대한 수출입 격차를 고려할 때 중국의 유일한 잠재적 무기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일부 반도체 제품의 구매를 중단할 수 있겠지만,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입 감축이야말로 정확하게 미국이 바라던 바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자국 기업이 첨단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통제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수입을 막으면 오히려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부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조용히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중 관계와 제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거주 한 중국인 반도체 엔지니어는 SCMP에 중국이 특히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기술에서 미국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향후 5년 내 그러한 격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 인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는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금수조치는 더욱 현실성이 없다.

우리는 그냥 3년간 신형 휴대전화 생산을 중단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보복 조치는 다른 산업에서만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앞서 셰펑 주미중국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중국은 미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이 투자 규제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면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셰 대사는 사회자가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금지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두고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맞대응)의 시작이냐고 묻자 대중국 투자 규제와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통제 등 미국이 준비 중인 중국 견제 조치를 언급하고서 "중국 정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발하진 않을 것이지만 도발에 움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분명히 대응할 것이지만 우린 분명히 '팃 포 탯'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루샹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세계 공급망을 교란하는 조치를 피하고자 그간 보복 조치를 매우 자제해왔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산업망에 매우 큰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까지 가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결코 세계 경제가 더 큰 충격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컨설팅회사 티리비움차이나 조 마주르 분석가는 중국이 새로 제정한 대외관계법 등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항할 선택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대응제재 강화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에는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