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 찾아달라" 민주당 관계자 소환조사

공문 사적 사용 위해 도청 내부망 침입 판단…피의자로 입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올해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전 공무원 B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명목으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대신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에게 이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언론 질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이지 경기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기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