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지나친 강조에 교실붕괴"…'교사 사망' 합동조사(종합2보)

해당 학교 교원 면담·업무 분장 현황 등 24일부터 조사
이주호, 한국교총서 '교권확립' 주제 간담회…"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균형된 학교 문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합동 조사단을 운영해 함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는 교권추락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5명 내외의 조사단을 구성해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 교원과 면담하고 해당 교사의 업무 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황 등을 살펴본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상황, 숨진 교사가 담당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업무 처리 상황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찰에도 진상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18일 서초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 교권추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