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상태서 술 마신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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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2022년 광주지법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2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적발돼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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