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발 괴소포에 與 "文정권 자충수" 野 "尹정부 안일 대응"

與 "'국정원 대공수사제한법' 졸속 통과 공포·불안 키웠다"
野 "국민불안 무책임…안보실·NSC든, 국정원이든 나서야"

여야는 22일 '대만발 괴소포' 사태와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급증한 텔레그램 메신저 해킹 피해와 싸잡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킨 데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前)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텔레그램 해킹 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의 사이버 해킹 및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 범죄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북한의 대남 작전과 이와 연계한 대공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대공 수사에 대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김 대변인은 거듭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만발 괴소포 사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장 우편물 추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당국은 '우편물을 뜯어보지 말라'는 문자 말고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라인 대응 부재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불안을 괴담과 미신이라고 매도하더니 국민 불안을 아예 무시하기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든, 국정원 대테러 조직이든 나서서 대응해야 마땅하다"며 "이렇게 국민 불안에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안이한 대응은 테러가 벌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며 "당장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 분석과 추적 등 대응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