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선거제 개편 완결판 구의회 선거 12월로…"애국자 출마하라"

중국, 2019년 반정부 시위 도중 민주진영 압승하자 홍콩 선거제 손봐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기조로 단행된 홍콩 선거제 개편의 완결판인 구의회 선거가 오는 12월 10일 치러진다.

홍콩 정부는 24일 구의회 선거를 12월 10일 치른다고 발표했다.

이어 출마 후보 등록은 10월 17∼30일 진행되며 '애국자이자 홍콩에 애정이 있는 사람'의 출마를 독려했다.

이번 구의회 선거는 시민이 직접 뽑는 의석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구의회 선거제가 개편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지난 6일 친중 진영이 장악한 홍콩 입법회(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구의회 선거제 개편안으로 2019년 전체 의석의 95%에 달했던 구의회의 직선 의석은 19%로 쪼그라들었다.

홍콩 구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2019년 11월 선거 때는 선출직 452석(전체의석의 94%), 당연직 27석 등 479석으로 구성됐다.

개편안은 선출직을 88석으로 대폭 감축하고 대신 정부 임명직 179석, 친중 진영 2천490명으로 구성된 지역 위원회 3곳(구위원회·소방위원회·범죄수사위원회)이 선출하는 176석으로 구성된다.

또 27석은 지역 대표들이 채운다.

이렇게 되면 전체 470개 의석 중 약 19%만이 일반 유권자에 의해 뽑힌다.

이는 영국령이었던 1982년 구의회가 출범할 때보다도 작은 규모다.

구의회 개편으로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에 이어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기조로 진행된 홍콩의 선거제 개편은 모두 마무리됐다.

홍콩 당국은 선거 출마자에 대해 각종 조건도 내걸었다.

선출·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먼저 공직 선거 출마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애국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심사한다.

이로써 민주 진영의 선거 참여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선거제 개편으로 시민의 투표권은 대폭 축소됐다.

2019년 거센 반정부 시위 도중 치러진 직전 구의원 선거는 민주화 요구 속 역대 가장 높은 71.2%의 투표율 속에서 민주당 등 범민주 진영이 392석을 차지했다.

홍콩 구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민주 진영이 18개 선거구 중 17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자 중국 당국은 이듬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과 함께 '충성 서약'과 선거제 개편으로 구의회 손보기에도 나섰다.

홍콩 정부는 "구의회 개편으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의 원칙이 구의회에서도 완전히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선거제 개편 후 2021년 12월 치러진 홍콩 입법회 선거는 친중 진영만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저 투표율(30.2%)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행정장관 선거는 국민의 0.02%에 불과한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체육관 선거'로 치러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