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불안 가중…파업에 주가·통화가치 급락까지

이스라엘 사회가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정권의 일방적인 사법정비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대법원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정비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하자 곳곳에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도 추락하고 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에서 사법정비 법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현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정권의 일방적인 사법정비 법안은 지난 24일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의회에는 더 큰 힘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는 방식으로 정권의 일방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지만, 법안은 이와 같은 기능을 없앴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즉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의사들은 파업에 나섰으며 수천명의 예비군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자마자 이 법안을 무력화해달라는 청원이 법원에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의 사법정비는 이스라엘 사회의 큰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WSJ은 이미 이스라엘은 사법정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속적인 일반 대중과, 법원이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로 점령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자주 내린다고 여기는 종교적·극우적 성향의 국민들로 분열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사회 혼란 때문에 경제지표도 좋지 못하다.

이스라엘의 주요 주가지수인 'TA-35'는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 3% 이상 하락하며 충격파에 노출된 모습을 보였다.

이스라엘 증시는 최근 한 달간은 네타냐후 행정부의 사법정비 논란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화폐인 셰켈화는 법안 통과 다음날 달러화 대비 1.3% 떨어졌다.

현지 투자은행인 메이타브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자베진스키 수석 분석가는 "달러화 대비 셰켈화의 가치는 원래 미국 증시에 연동돼 움직였지만 올해 초 사법정비 방안이 알려진 이후엔 달라졌다"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화폐 가치의 10%는 평가절하된 셈"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는 "법안 통과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계속돼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계속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재무장관과 성명을 내고 최근의 경제지표 급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먼지가 가라앉으면 이스라엘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 근거로 이스라엘의 가스 산업 활황과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IT 업계 관계자는 WSJ에 이스라엘의 혼란상에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법정비에 대한 저항을 선두에서 이끄는 것은 IT 업계 종사자들로, 이들은 현지 주요 일간지 5곳 1면에 항의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정비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사법 체계의 신뢰를 좀먹어 결국 투자와 인재 유치를 막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