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 온 행정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은 물론 국민의힘이 추진한 대구·경북 통합 역시 내부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는 중이다.최근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부처 검토 의견을 보니 실소가 나온다.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외친 조항이 무려 137건이다. 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으로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이어 그는 "광주·전남 역시 374개 특례 중 119건이 거부당하며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대전·충남도 마찬가지다. 중앙부처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준비 없는 통합은 지방소멸의 가속페달이 될 뿐"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치밀한 준비를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통합 없는 지방선거'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에 빠져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를 망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통합 논의에 올라탈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통합 관련 특별법 처리 여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조만간 (시설장에 대한) 강제 수사, 신병 처리 등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색동원 수사는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경찰은 시설장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다. 이 기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현재 특정된 피해자는 6명으로 파악됐다.박 청장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일시,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진술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씨 등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