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집행하면 EU와 외교 단절될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엔 "취지 공감…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신림동 흉기난동범은 '외로운 늑대' 사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씨에 대해선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