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차관 "국가안보 위한 對中 표적조치 주저 않을 것"(종합)

"中 강압 행위 심각 우려 전달…필요시 일련의 수단 사용할 것"
국무차관, 中의 강압행위사례로 韓 거론…광물협정확대엔 "논의중"

제이 섐보우 미 재무차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및 동맹의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중국을 표적으로 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섐보우 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경제강압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미국 및 동맹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중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에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히 전달해 오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핵심 임무"라고도 밝혔다.

섐보우 차관은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동행해 중국을 방문,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을 부상하는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뿐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도 높은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섐보우 차관은 "표적을 설정한 국가안보 행위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중국과 '분리(decoupling)'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건강하고 공평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섐보우 차관은 "옐런 장관은 방중 시 우리는 경제 분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옐런 장관은 중국 카운터파트의 불공정 경제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비시장 정책을 통해 경쟁국의 경제를 희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또한 특정 경우 경제력을 악용해 무역 파트너에게 보복이나 강압을 가한다"면서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기업에 대해 취해진 징벌적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섐보우 차관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의 영향과 관련해선 "이들 법은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려 대상국으로부터 공급망이 깨끗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통해 기업들에 이 같은 혜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그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MDB)이 중국에 대한 대출을 신속하게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출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으며, 이는 제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세계은행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은 청문회에서 "경제적 강압은 한 나라가 상대의 경제적 취약성을 무기로 주권 행사에 보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한국과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제적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30~40일이 걸리는 행정 조치로는 표적이 된 정부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과 일본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핵심 광물 협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속적으로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나라들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