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제한·불법농성 천막 규제 추진"

시민단체선진화특위 "3대 불법폭력시위 단체는 민노총·전장연·대진연" 주장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27일 불법 시위 단체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불법 농성 천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 폭력 단체 통계를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에 (불법 폭력 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기에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낸 건데,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없애면서 (지침도)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무허가 농성 천막이 10년째 있는 이유는 구청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어서이기 때문"이라며 "구청이 10년째 협조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세 번 정도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도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집회시위법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 처벌을 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 의원은 2010∼2023년 경찰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정리했다면서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민노총(민주노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주장했다.

특위가 규정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시설 점거·경찰관 폭행·도로 점거·투석·쇠파이프·각목 등 폭력 행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소속된 단체'이다.

하 의원은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제왕이다.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 민노총이 52건이었다"며 "전장연은 올해만 불법 행위가 23회다.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고, 태영호 의원이 주공격 대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진보 계열이 80∼90%인데 보수 계열도 없진 않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보수 계열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불법 농성 천막도 민노총이 많다.

10년째 천막을 안 치우는 곳도 있다"며 "정당도 불법 농성 천막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더불어민주당으로 5개소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