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지원금 대폭 증액 검토…수해농가 지원금 8월이후 지급(종합)

고위당정협의회, 수해대책 논의…농축산물 비축량 방출·할인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 구성해 내달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방안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 이재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해 농가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금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가 지원금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를 조사해 8월 이후로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또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 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가칭)'를 구성, TF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으로 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 달 1∼12일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안전 대책도 논의했다.

폭염·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다중인파 관리, 식중독, 수송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 관련 상황들을 철저히 점검해 조치토록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