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악성민원 대응안 마련…재정당국과 담임수당 인상 협의"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적 효과 기대" vs "성급한 법제화보다 숙의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사건과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월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서 교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며 "새내기 교원들이 특히 악성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교원들이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과도한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만큼 2016년 이후 동결된 담임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담임 수당 인상을 제안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정 당국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별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 면담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종합보험의 성격인 교원안심공제 제도 활용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한 교권 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 부총리는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은 기재하는데, 교사 상대 폭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숙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급하게 바로 법제화하는 방식보다는 (찬성과 반대 측의) 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숙의해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7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이초에 대한 합동조사를 8월 4일까지로 연장하고, 학교의 학급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사들은 29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 8천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