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유치원)가 나눠서 관리해온 영유아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정부는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유치원)가 나눠서 관리해온 영유아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부문을 교육부로 이관한 후 갈등 쟁점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유보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아교육 상향’ 위해 일원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단계별 통합, 투트랙 전략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은 일단 남겨둔 채 이를 관장할 정부 부처부터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은 관할 부처가 달라 정부 내에서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통합을 먼저 해서 갈등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한 부처에서 논의하다 보면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등을 교육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업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복지부 인력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는 보육정책관(국) 소속 3개 과다.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도 진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보육교사 갈등 조정이 관건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유아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과 교육 중심의 유치원 간에 격차가 있다. 부모들은 만 3세가 되면 어린이집에 남을지, 유치원에 갈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시설, 교사 인력에서 편차가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느 기관에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이유로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됐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다. 교육계에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갈등 조정이 가장 난제로 꼽힌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처우 등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면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3년제 이상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고졸 이상, 관련 과정 수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될 수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육교사들은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유치원 교사와 같은 자격 및 처우를 요구한다.

일각에선 부실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편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생으로 인한 입소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자칫 부실 어린이집의 자연도태를 지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질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통합 체제에 부실 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역량 향상 등을 위한 예산 확보도 문제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20% 정도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비중을 크게 늘리고 교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투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박주연/안정훈/박시온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