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세수 펑크 났다…원인은 "부동산·기업"

1~6월 178.5조원…진도율 44.6%
법인세 16조·소득세 11조 덜 걷혀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 감소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가 1년 전과 비교해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연초부터 매달 이런 추세가 이어지자 국세수입 진도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에 머물렀다. 진도율 감소폭은 10.5%포인트(p)다. 6월 6.5%포인트 보다 커진 상황이라 나라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세목 중에 가장 부진한 항목은 법인세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중간 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16조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1조6천억원 줄었는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 효과로 4조5천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7천억원 감소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4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는데, 2조5천억원 줄어든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세수 부족은 40~50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여름 휴가 철에 소비가 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있어 7월까지는 세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