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일장관 이인영, 통일부 개편에 "전방위적 무력화 공세"

"'평화통일은 대통령 책무' 명시한 헌법 사명 포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일 정부가 정원 구조조정 등 통일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한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는 최근 정원의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특히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이 의원은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다"며 "(통일부 개편은)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선언이자,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힐수록, 긴장이 격화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통일부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향해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본분을 잊은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북의 군사적 도발과 무기 실험이 남북을 군사주의 대결로 모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전쟁과 무력을 앞세운 긴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잘 안다"며 "대통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를 '한반도 냉전부'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