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가 65세 이상…5년 새 10%p 증가

노인 11%가 수급자…무소득 가구 전체 수급자의 30%가량 차지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 속에 수급자 중 노인 인구의 비율도 5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천458명이었고,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천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천230명)이었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79만1천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었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였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226만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급여 156만6천570명, 의료급여 143만8천45명, 교육급여 30만3천383명 순이었다.

일반수급자 비율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노년기(65세 이상)가 39.7%로 가장 높고,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로 뒤를 이었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다.

노인 인구 9명 중 1명가량이 수급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수급자 다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일반수급자 가구(169만9천497가구)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는 123만4천650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인가구(32.2%), 장애인가구(13.8%), 모자가구(10.6%), 부자가구(2.9%) 등 취약계층 가구가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 전체의 29.4%인 49만9천514가구가 소득이 아예 없었다.

소득이 없는 가구 중 1인 가구가 32.7%, 2인 가구 21.9%, 3인 가구 21.1%를 차지했고, 7인 이상 가구도 13.4%나 됐다.

소득이 있는 경우엔 소득 구간이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 전체 수급자 가구의 31.5%(53만5천764가구)로 가장 많았다.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67.9%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