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재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숭인동 경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 상황을 보고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오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당부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직위원회를 넘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다 사망자라도 나올까 조마조마하다.
자식 둔 부모님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이건 재난 상황이다.
만에 하나 인명사고라도 나면 전 세계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정부는 긴급히 군용텐트 등 가용한 모든 대형텐트를 동원하고 텐트용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며 "예비비 또는 긴급재난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전라북도가 나서서 대회가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24시간 대비하고, 계획된 프로그램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젊은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 정부와 주최 측이 각별하게 신경 써 온열질환이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한분 한분의 참가자를 보호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의료진을 대폭 보강해 온열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 가능하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정부가 현장 대응에 미흡한 게 아닌가"라며 "책임소재는 추후 확인하더라도 지금은 추가적인 불만이 나오지 않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회 조직위가 당초 언론에 허용했던 취재 장소를 온열질환자가 늘어나자 통제한 것을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데 조직위는 대책은커녕 언론 취재를 통제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가 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 정부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증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냐. 당장 행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
'충주맨'으로 인기를 끈 충북 충주시 홍보담당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보낸 부정적 시선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공무원이 '충주맨은 공직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무관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난과 시샘을 쏟아낸 공직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남들은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다"며 "유튜브 홍보 한다고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못은 절대 용납 못 하는 곳이 공직"이라며 "본인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인정했고, 이제 나갔으니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겠다"고 말했다.실제 김 주무관은 지난해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특진 이후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주무관은 단기간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를 100만 가까이 확보하고, 충주시를 홍보한 성과로 9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김 주무관은 "내가 승진했다는 걸 보고 항의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봤다"며 "한 동료는 '아 X,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하면서 내가 다 들리는 데 말을 하더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그의 방패 역할을 맡아주던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달 사임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공무원은 "주변 시기와 질투를 막아주던 시장이 떠났으니 (충주시에) 남아도 보직 없는 6급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만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주무관은 사직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시작해 집행 준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 기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미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응해 마련된 범정부 조직이다.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으며, 산업·재정·예산·외교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수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첫 회의에서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절차를 논의했다.실무단은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법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익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조선업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분야에 투입한다.향후 법안 통과와 펀드 조성, 협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넘겨 신속한 집행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개별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