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초구 교사 사망, 학부모민원·업무부담 등 영향 추정"

장상윤 교육차관 "정확한 사건경위 규명 한계…경찰 수사서 밝혀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기 말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사건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폭언 등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 악성 민원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나.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유서도 없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나 시스템상에 나타난 기록을 종합해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학교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조금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 왔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는 동료 증언 등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싶다.

거기에 더해서 나이스(NEIS) 업무, 각종 기록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학기 말에 몰려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지 않나 싶다.

-- 고인이 지도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 문제행동 학생이 '연필 사건' 학생과 동일 인물인가.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필 사건'의 A·B학생 외에 지속적으로 기록이나 면담·증언에 등장하는 학생이 2명 더 있다.

교사들 증언에 따르면 학급에서 화를 내고 막말하는 C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 점이 나와 있다.

교감은 학부모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권유하라고 (고인에게) 조언해줬다.

C학생이 상담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고인이) 하소연했다는 동료 교사 진술이 있고, 학부모에게 연락했는데 불편해했다는 증언도 있다.

다른 D학생도 있는데 울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고집을 부리는 행동과 관련해 (고인이) 교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증언, 교감이 학부모 상담을 권유하고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D학생은 동료 교사와 학습지원튜터의 진술에 따르면 가위질하다가 난동을 부린 적이 있고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 지르면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했다는 증언이 있다.

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상담에 오지 않았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고 했다고 동료교사가 진술했다.

-- C·D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갑질' 여부가 조사됐나.

▲ (장상윤 교육부 차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상 한계가 있다.

확인하지 못했다.

-- '연필 사건' 학부모가 서로 만나 사안을 해결한 뒤에도 고인이 민원 전화를 받았나.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원만하게 처리된 이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는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휴대전화, 업무용 PC, 개인의 기록 등을 경찰에서 수사하기 위해 가져갔다.

-- 이전에도 '연필 사건' A·B학생 문제로 민원이 있었나.

▲ (장상윤 교육부 차관) 동료 교사들 진술이나 사안 처리 과정·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면 A·B학생이 '연필 사건' 말고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A·B·C·D학생 모두 진술이나 근거를 봤을 때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연필 사건에 대한 언급이 학교 입장문 초안에 들어있다가 최종본에서 빠진 이유는.
▲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일부 언론에서 '고인은 1학년 담임학급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시달림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단순히 연필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을 개연성을 보고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청이 학교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님들에게 먼저 열람하도록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수정 요청한 사실은 없다.

학부모 대표님들 중에 A·B·C·D학생 학부모는 없다.

-- 고인이 학교 측에 10차례 상담 요구를 했다는데.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10건의 사안과 관련해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2건은 '연필 사건'에 관련 내용이고, C·D학생의 학교 부적응 학생에 관한 내용이 6건이 있다.

한 학생은 2건, 다른 학생은 4건이었다.

-- 노조에서 지적한 동료 교사들의 진술은 사실인가.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필 사건'이 7월 12일이었는데 고인이 동료 교사에게 '오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다수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13일 다른 동료 교사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에 대해 조언해줬다.

다만, 동료 교사는 고인이 학급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서 학부모 전화가 휴대전화로 걸려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 교실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주위에 재건축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과밀학급이 됐다.

별도의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인 교실이 아닌 급식실 공간을 교실로 전환해 사용했던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