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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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이재식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김수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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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속보]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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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했다.2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되는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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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을 지켜보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사법 제도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판사 출신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