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중단, 유행 부채질"

의료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독감과 동일선상 취급 안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료화와 치료비 자부담 전환 등 방역완화책에 대해 "무책임한 각자도생 정책으로 유행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정부는 조만간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를 자부담 원칙(위중증 환자 제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검사비 부담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기를 놓쳐 불평등이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규모가 커지면 절대적 중환자수와 사망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료체계의 부담이 늘어나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 모두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유행을 부채질하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7월 넷째주 기준 5주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에는 5만7천220명까지 늘었는데,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에는 하루 7만6천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초중순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방역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유행세가 심상치 않자 이날 예정했던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연기하는 등 관련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진단검사비 지원을 종료하고 치료비를 환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근 연합뉴스에 "비용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확진자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 유행 확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없애면서 코로나를 독감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도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필요할 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