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권한' 따른 첫 대만 무기지원, 대만 요청으로 성사"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통한 3억4천500만 달러(약 4천400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것은 대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합보 등은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과 대만 간 비공개 고위급 대화 채널인 전략 안보대화(몬터레이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의 대만 인도 연기로 인한 대만 측의 우려와 대안 마련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지원이 성사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측이 몬터레이 회담에서 대만 측에 미 정부의 수락서(LOA) 제공에 필요한 제안서의 수정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대만 측은 대만군의 전력 향상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 측에 대안 마련 등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LOA는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외 무기 수출 시 구매 희망국이 제안서를 내면 판매에 동의하는 의사를 담아 발급하는 법적 문서로 거래에 필수적이다.

대만 언론은 대만이 미국에서 구매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코로나19로 인해 인도가 연기된 무기 프로그램이 9종류에 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F-16V 전투기 66대, 토우 2B-RF 대전차 미사일 1천700기, FIM-92 스팅어 미사일 500기, M1A2T 전차 108대, F-16 A/B 전투기 140대를 최신형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펑잔'(鳳展) 프로젝트, 전술데이터링크 Link-16 6세트· Link-11 7세트, MK48 Mod 6 AT 중어뢰 28발, MQ-9B 시 가디언 무인기(드론) 4대, MK-15 팔랑스 근접 무기시스템(CIWS) 13기 등이다.

올해 몬터레이 회담에서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이용한 위협 대응 문제 외에도 미국산 무기의 대만 인도 지연 문제, 미국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나삼스'(NASAMS)용 미사일 판매 문제, 대만 내 군용 물자·탄약 비축 문제, 미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무기를 대만에 신속히 인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밀접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PDA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외에도 대만의 자기방어를 지지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대만의 방위작전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