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전 살펴볼 AI가 엄선한 우량 특징주

입력2023.08.09 08:35 수정2023.08.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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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이달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 우려를 반영해 제시한 대안이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정부가 설계한 자본시장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4대 그룹 사장단은 소액주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물적분할 재상장 및 합병·분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시가를 기준으로 인수합병(M&A) 기업 몸값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상장사가 합병을 결의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병 관련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공모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정부는 국민의힘 및 대통령실과 28일 이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는 자본시장법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야당에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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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칼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온다...2025년 미국채 금리는 상고하저"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트럼프 2기 정책의 핵심]지난 10월부터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9월말 대비 약 60bp 상승했다. 2025년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해로, 2016년 말 트럼프 당선 이후 금리는 100bp 이상 급등한 바 있으며, 감세와 일자리법(TCJA) 통과 후에도 60bp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도 금리 급등이 재현될지, 트럼프 정책의 채권시장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2기의 핵심 정책으로는 ▲재정 확대 ▲국가 안보 강화가 꼽힌다. 주요 공약으로는 세금 감면,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 기조, 불법이민자 추방이 있다. 이들 공약은 모두 금리 상승을 유발할수 있는 요인으로 감세는 재정 적자 확대, 관세는 인플레이션 자극, 이민자 추방은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책: ① 이민정책 변화]트럼프 2기 정책 중 바이든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블루 월'(Blue Wall)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 및 제조업 부활 공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1기였던 2018~19년에도 이민자 유입 강도는 오바마 정부 대비 크게 약화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2기에서도 2026년 순이민자 규모가 약 3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추정치인 80만명대의 절반 수준이다. 이민자 감소는 일자리 증가세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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