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소재 논쟁과 관련, 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역대 전북도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세계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전북도와 여가부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한다"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원 9명인 방에서 18명이 칼잠을 잡니다. 예민해져 매일 싸움이 터지고, 교화는커녕 현장 교도관이 먼저 무너질 판입니다.”지난 15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한 교도관은 포화 상태인 수용거실을 가리키며 이같이 토로했다. 1963년 문을 연 안양교도소의 정원은 1700명, 현원은 2284명으로 수용률이 134.4%에 달한다. 과밀 수용이 낳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수용자 간 폭력을 부추기고, 교도관들을 ‘사고 뒷수습’에 매몰시켜 교화 기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폭력에 무방비 노출된 교도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함께 안양교도소를 찾아 수용자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7.4평(24.61㎡)의 수용거실에는 성인 남성 18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1인당 0.4평에 불과한 공간에서 다리를 겹치고 둥글게 모여 자야 하는 구조다.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를 격리하는 ‘징계·조사 독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본래 1인용인 1.2평(4.3㎡) 공간에 남성 2명이 수용돼 두 발을 제대로 뻗기 어렵고, 방 안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한다.과밀 수용의 피해는 수용자에게 그치지 않는다. 현장 교도관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교화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폭행, 소란 등 교정사고 대응에 내몰리고 있다. 수용률 132%를 기록한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문제를 일으켜 조사받은 수용자는 2870명으로, 정원 1700명을 유지하던 2022년 대비 56.8% 급증했다. 수용자 간 갈등으로 인한 입실 거부 인원은 612명으로 두 배로 늘었고, 소란과 폭행은 각각 세 배, 두 배 폭증했다.이는 교도관의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4년
북한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현장에서 시험발사를 참관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은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화성포-11인 북한판 이스칸데라로 불리는 'KN-23'으로 이번 발사체에는 자탄이나 금속파편으로 살상력을 극대화한 집속탄 탄두와 파편지뢰 탄두가 장착된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136㎞ 계선의 섬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미사일 5기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이 12.5~13㏊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으며 약 14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각이한 용도의 산포전투부들이 개발도입되면서 우리 군대의 작전상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며 "고정밀 타격능력과 함께 특정 표적지역에 대한 고밀도 진압타격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행동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인도의 관계를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경제산업 협력 분야를 넓혀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도 인구가 중국을 제쳤다고 하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인데 곧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관계가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교류가)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다”며 “조금 전 인도 외교장관과 잠깐 얘기했지만, 양국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오래 정체돼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