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 없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다"며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선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으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통상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날도 선고 전까지 유무죄 여부도 중요하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