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이재명 17일 조사…검찰 "李 개입 정황 보여"(종합)

용도변경·50m 옹벽 설치 등 특혜 제공여부 확인…위증교사 의혹도 조사
당대표 취임 후 네번째 조사…대북송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당 대표 취임 후 검찰 출석은 이번으로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특혜를 줬다는 게 이 의혹의 줄거리다.

시행사가 무리하게 '50m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로 제한되는데도 시행사는 성남시의 승인을 얻어 최대 51.3ｍ 높이로 산지를 깎고 아파트를 그대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옹벽 설치가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특혜를 몰아준 결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2019년 2월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던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해 준 대가로 관공서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 10일 대변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수사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 조사를 통해 인허가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 혐의자들이 이미 재판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의사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조사를 받았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역시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