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권회복 토론회’ >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 뒤로 학부모들이 제각기 찬반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권회복 토론회’ >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 뒤로 학부모들이 제각기 찬반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기를 내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자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원 업무도 가중된다는 것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에 전국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면 정규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에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학기 다섯 개 지역(214개교), 2학기 여덟 개 지역(400여 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봄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교사 98.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교실,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다. 한 초등교사는 “늘봄학교 공간이 부족해 일반교실을 돌봄 겸용 교실이나 보육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또 자원봉사자 같은 비전문인력이 담당하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문제도 제기된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6월 기준 교사가 늘봄강사 인력으로 투입되는 비율은 77.7%에 달했다”며 “교사가 나서 강사 채용, 급여 지급, 프로그램 운영, 출결 관리 등을 담당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손혜숙 경인여대 교수는 “국가의 돌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교라는 공간만 모든 돌봄 기능을 떠안을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 내 다른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교원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며 “돌봄 기능을 서둘러 확대해달라는 학부모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