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종합지수 0.15% 상승 출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
1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발단은 넥슨이 지난 2021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김준성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다만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씨 간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
2
[마켓PRO]한화오션·유한양행 담는 고수들…CBDC 테마주는 일괄 처분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이 한화오션과 유한양행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디지털화폐(CBDC)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한네트, 케이씨티는 차익 실현 대상에 올랐다.28일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화오션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조선 업종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와 함께 호재를 맞이하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지난달 2만6000원선까지 떨어졌던 한화오션도 수혜를 입고 있다. 이날 주가는 3만5000원대에 거래 중이다. 한화오션은 다른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미국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확장 기대감이 주가의 기대 요소로 지목된다.고수들은 유한양행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회사 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는 유럽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승인에 이어,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허가 권고 의견이 나왔다. 중국과 일본 허가도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것이 유력해 실적 전망이 밝아졌다. 주가는 금리 변수로 인해 최근 한 달간 20.96% 하락했지만, 고수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은 모습이다. CJ ENM은 고수들 순매수 3위에 올랐다. 전날 회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한 영향이다. 주가는 이날 4% 오름세다. 이날 고수들 매도세는 CBDC 관련주에 몰렸다. 순매도 1위와 2위는 한네트, 케이씨티
![[마켓PRO]한화오션·유한양행 담는 고수들…CBDC 테마주는 일괄 처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80294.3.jpg)
-
3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8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고 일부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에다 맡긴다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99.99%라고 본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