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기술 유출혐의…LG엔솔 前간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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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배터리 기술 등 24건
자문중개업체 넘겨 10억원 챙겨
자문중개업체 넘겨 10억원 챙겨
LG에너지솔루션에서 2차전지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미국의 대표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에 납품되는 원통형 배터리의 제조 및 공정 과정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급 직원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기술 유출을 도운 자문중개업체의 전직 이사 최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2차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차,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차전지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분야 중 하나다. 주로 경쟁사의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중개업체를 통해 기업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생산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16건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정씨는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원통형 배터리 공정 등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영업비밀을 내주는 과정에서 구두 자문의 경우 시간당 1000달러, 서면 자문은 최소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기술 유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9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정씨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해 고소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유출된 2차전지 기술이 해외 기업 및 경쟁사에 유출됐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핵심 기술이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여러 기업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자문중개업체와 별개로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비슷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기업 및 경쟁사 등에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급 직원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기술 유출을 도운 자문중개업체의 전직 이사 최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2차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차,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차전지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분야 중 하나다. 주로 경쟁사의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중개업체를 통해 기업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생산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16건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정씨는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원통형 배터리 공정 등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영업비밀을 내주는 과정에서 구두 자문의 경우 시간당 1000달러, 서면 자문은 최소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기술 유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9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정씨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해 고소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유출된 2차전지 기술이 해외 기업 및 경쟁사에 유출됐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핵심 기술이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여러 기업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자문중개업체와 별개로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비슷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기업 및 경쟁사 등에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