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광온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득보다 실 커…신냉전 불러올 수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협력 측면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억제를 위한 3국간 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대(對)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