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법관 선발된 121명 공개…적격성 의견수렴

검사 13명 법원으로…로스쿨·여성이 사법시험·남성보다 많아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21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중 여성은 63명(52.1％)으로 남성(58명)보다 다소 많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87명(71.9％)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34명)를 크게 앞질렀다.

신규 법관 임용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을,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을 앞지른 현상은 2021년 처음 나타난 이래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출신은 13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국선 전담 변호사(11명)와 일선 법원 재판연구원(8명), 국가·공공기관(12명), 대법원 재판연구관(4명) 출신도 고루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선발된 121명의 명단을 내달 1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내달 중순께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