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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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71325.1.jpg)
![[포토]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71321.1.jpg)
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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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상부를 바로 받치는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정부가 안전 점검과 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준공된 단지 중 정밀안전점검 보고서가 있는 단지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 점검 및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민간 아파트 주거동의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혼합 구조는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건물 무게를 지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25% 이상일 때만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와 구조체 품질 조사 같은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안전 점검 매뉴얼은 준공 후 단지와 시공 중인 단지로 나눠 각각 제작했다. 설계도서 검토와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절차별로 기준을 제시했다.설계도서 검토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콘크리트 바닥체)의 전단력 검토로 진행된다.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를 확인하는 식이다.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시공 중인 현장의 설계도면 검토에서 전단보강근이 필요 없고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준공된 단지는 현장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수행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자문위를 통해 안전 점검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안전 점검 기술자문뿐만 아니라 안건 심의 지원 등을 맡는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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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회사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처분…사전·선별검사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리츠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리츠회사 193개, 자산 34조2000억원 규모였던 리츠 시장은 지난달 기준 355개 회사, 91조7000억원으로 성장했다.이번 방안에는 리츠 회사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높이기로 했다.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리츠회사에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 중복을 줄이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 기준은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지난 4월 구성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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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줄여야 하는 LH, 분당 오리·광명·하남 사옥부지 3곳 매각 작업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도권 사옥부지 3곳 매각을 추진한다.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 광명시 일직동 광명시흥사업본부, 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의 사옥 부지 매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오리사옥은 2009년 기관통합과 지방 이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수도권 소재 기존 본사 사옥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산 효율화 대상이다. 매각 예정 금액은 5801억원이다. 대지면적 3만7998㎡, 건축 연면적 7만2011㎡, 본관 지하 2층∼지상 8층, 별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정 용적률은 본관 460%, 별관 400%다. 업무·문화·산업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달 23일이 입찰마감일이다.오리사옥은 1997년 준공된 건물로 LH는 2010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15차례 유찰됐다. 제한된 건물용도 및 높은 매각 가격이 매각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광명시흥사업본부가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명시 일직동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허용용도는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숙박시설 등이며 용적률은 700%이다.공급 예정가격은 필지별로 254∼498억원이다. 17일 입찰 공고해 9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2년 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위치해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쇼핑몰,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 가깝다. 향후 인근 지역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유입인구의 증가가 기대된다.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 사옥부지는 업무시설용지 2필지로 허용용도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업무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시설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등이다.9월 중 감정평가 및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10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토지사용시기는 잔금납부약정일로부터 2년 후이다.해당부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 올림픽대로 등의 주요 교통망과 연결되고, 서울시와 바로 연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과 한강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의 사옥부지 등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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