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수수 혐의…'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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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딸 박모씨를 통해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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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박영수·'돈봉투' 윤관석…검찰, 구속기소 임박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3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의 명단도 공소장에 적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조만간 윤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윤 의원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윤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후 현역 의원 19명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이전까지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이중 실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 박 모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에 2차 구속영장 청구시 추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아울러 수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일부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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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D.P. 2 정주행한 이재명 "해병대원 순직, 군과 정부 진상 은폐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채상병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덮어지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또 다시 목소리를 냈다.[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는데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사단장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고 지적했다.자신의 휴가 동안 ‘정주행’했다는 드라마 ‘D.P 시즌2’를 언급한 이 대표는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똘똘 뭉쳐 무책임한 국가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지만, 현실에선 귀한 자식을 두 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선 안 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이 대표는 아울러 “‘여전히 변한 게 없네, 하나도.’ D.P에 나오는 조석봉 일병의 넋두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며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방치한다면 ‘세계 6위 국방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헛된 구호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더 이상 정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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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최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소환조사 후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네 번째 검찰 출석 눈앞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이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두 번, 성남FC 사건으로 한 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임에도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받았다는 내용이다.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해 두 달 뒤인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됐다.‘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그해 11월 크게 바뀌었다. 민간임대 가구는 전체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나머지 90%를 분양주택(1100가구)이 차지했다. 이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 주주(지분율 46%)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으로만 약 700억원을 벌어들였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 기소)의 요청을 받아 친분이 있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나 백현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혜를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의사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인허가 특혜 제공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구속 적극 나설 듯이 대표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더욱 불리한 형세에 놓이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배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1년 김씨가 20대 대선과 관련해 주재한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비 약 10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식사비 결제는 이 대표를 위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이번 소환조사를 계기로 이 대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그동안 위례·대장동,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하지만 민주당이 지난달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하면서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과거처럼 이 대표를 보호하긴 쉽지 않아졌다는 평가다.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국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도 이 대표 측엔 부담이다. 당시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왔다.김진성/전범진/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