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전쟁·분단 인한 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 부적절"

국회 질의 답변…"섣부른 종전선언,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더 어렵게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쟁·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종전선언과 전시 납북자·국군 포로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묻는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전시 납북자·국군 포로 억류자 등 문제는 전쟁·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 납북자와 국군 포로 유가족 단체 등은 전쟁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섣부른 종전선언 추진은 납북자·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매달려 국가의 책무인 자국민 보호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가족을 면담하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