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갓길' 범죄 예방에 도움 될까…여야 청년정치인 격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후 청년 정치인들 간 '여성안심귀갓길' 무용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21일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가 신림동 범죄 발생 후 비판 여론에 직면한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의원을 향해 "여성안심귀갓길은 안심골목길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심골목길은 관악구 도시재생과에서 이루어지며, 관악구 지역 전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라며 "반면 여성안심귀갓길은 관악구 여성가족과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범죄 피해가 빈번한 지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22년 12월 9일 관악구의회 예결특위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당시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준 여성가족국장에게 '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있긴 한데' 라고도 발언했다"면서 "회의장에서는 이해했지만 입장문 쓸 때는 휘발되어 버린 건가 아니면 여성 지우기에 혈안이셨던 거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여성안심귀갓길은 무용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최 구의원은 조명을 켜고 문구를 도로에 새긴다고 해서 치안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근거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약자로는 CPTED 이론을 적용한 정책이라는 점을 들었다.

출처=최인호 유튜브 채널 캡처

최 대변인은 "2022년 8월 이지현 고려대학교 공학연구원 교수 등이 발표한 '성별에 따른 저층 주거지역 가로환경요소의 범죄 두려움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안내표지판, 조명 글씨 등 직접적인 시각적 자극에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즉, 단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은 단순히 도로에 글자를 새기고 조명을 다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CCTV와 가로등이 설치되고, 편의점 등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되어 유사시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봇대마다 긴급 신고 QR코드와 전주번호가 표기돼있어 긴급 신고 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

그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후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전환하여 증액하는 결정은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된 사안이다"라며 "2023년도 관악구 본예산 계수조정 당시 제가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골목길로 전환하여 협상테이블에 올렸고, 반대 없이 여야 합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당시에만 해도 관악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며,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다면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여성안심귀갓길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면서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여성안심귀갓길보다 치안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길바닥에 적어놓는다고 치안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탁상행정으로나 나올 수 있는 1차원적 사업이다"라며 "유감스럽지만 저는 앞으로도 길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 써놓고 안전한 길이라며 선동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구의원은 "그런데도 미성동 둘레길이 여성안심귀갓길이었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하여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면서 "미성동 둘레길은 애초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설치된 적도, 설치될 예정도 없었다.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