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뻥튀기 광고'…주택조합 '꾼'이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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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기 다시 기승…경찰, 4명 檢 송치
아파트 부지 확보 비율 부풀리고
동·호수 확정된 것처럼 거짓홍보
조합원 모집 뒤 사업 수년째 멈춰
서울시도 111개 조합 전수조사
"성공 확률 30%…투자 주의해야"
아파트 부지 확보 비율 부풀리고
동·호수 확정된 것처럼 거짓홍보
조합원 모집 뒤 사업 수년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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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확률 30%…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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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피해액 462억원 추산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네 명을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오남읍에 6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했다.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이들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를 70~80% 확보했지만 ‘100% 확보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전·현직 조합원 수는 약 650명, 총피해액은 46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130명으로 피해 금액은 90억원 안팎이다.해당 아파트는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소개됐지만 아직까지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은커녕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으로 8년째 사업이 멈춰 버린 상태다.
◆분쟁 급증에 서울 전수조사 나서
조합원들은 계약금 반환 소송 등도 진행하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조합원이 된 B씨는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8500만원을 조합에서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 측은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최근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매자들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며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러나 조합이 결성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기 등의 분쟁이 수시로 벌어진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더욱 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분쟁이 급증하면서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금을 낸 뒤에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