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직격했던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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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차기 대법원장
"조롱거리 전락" 쓴소리 마다안해
재판 지연 심화·법관 이탈 심각
인사제도·사법개혁 해결 급선무
'친노동 성향' 판결 줄어들 듯
"조롱거리 전락" 쓴소리 마다안해
재판 지연 심화·법관 이탈 심각
인사제도·사법개혁 해결 급선무
'친노동 성향' 판결 줄어들 듯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김범준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294762.1.jpg)
주관 뚜렷한 정통보수 법관
![김명수 직격했던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신호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293351.1.jpg)
주관이 뚜렷한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 추진하고, 반대의 경우엔 주저하지 않고 비판해왔다. 상대가 현직 대법원장이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 취임할 당시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 정치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졌다.
‘친노동’ 사법부 막 내리나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 대법원장 시절 선명하던 친노동 성향 판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이 취임한 데 이어 이 후보자가 합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진보 성향은 5명으로 줄어든다.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렸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길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기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늘었다.
배석판사들이 ‘주 3회 선고’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등 법원 내 ‘워라밸’ 경향이 짙어진 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2020년)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2019년)으로 부장판사들이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 부담을 늘리기 어려운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 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생(61)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인천지방법원 등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김진성/도병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