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민폐' 공유킥보드…제도화 땐 삼천리·알톤스포츠 '호재'
전동킥보드 과련 법 없어 확장 어려워
글로벌 업체 라임.버드 등 사실상 중단
주차.안전요건 등 제도화 법안 마련 기대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운영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PM업계에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없어 사업 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정책도 달라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 때문에 글로벌 PM 업체인 라임과 뉴런모빌리티, 버드 등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등록제, 보험 등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사업 안정성이 확보돼 국내 PM 관련주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요
  • 호재 예상 기업 : 개인형 이동수단(PM) 생산 및 납품업체.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계양전기, 에스피지, 파워로직스 등
  • 발의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02-784-2577)
  • 어떤 법이길래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PM에 관한 규제를 마련해 제도화시키는 내용.
    =등록제, 주차 관리, 안전 사항 등 담겨.
  • 어떻게 영향 주나
    =PM이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도와 해당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

PM 제도화법, 법사위 계류 중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PM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다.

해당 법안은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업계에선 등록제와 주차 관리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PM 대여 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PM 요건,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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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통행 구간 등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큰 틀에서 주차 구역을 정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해 주차 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무단방치할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안전 요건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면허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PM을 개조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PM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삼천리자전거·알톤스포츠 등 수혜

업계에서는 PM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체들로선 사업 예측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PM은 따로 법이 없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PM의 특수성 때문에 운영 및 이용에 혼란이 발생해왔다. 주행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등도 논란이었다. 주차할 곳을 찾기도 힘들었다.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제도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법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운영 개입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일단은 제도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시키는 게 우선 과제인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과 제정법 사이에서 중복되는 행정 규제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PM 관련주로는 기기를 생산하거나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계양전기, 에스피지, 파워로직스 등이 꼽힌다. 법안이 마련돼 PM이 대중화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